요양급여 결정 단계에서는 ① 임상적 유용성은 없으나 오남용 우려 행위의 관리를 위한 결정 방안 ② 규정 내 요양급여 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의 개선 필요성, 특히 사회적 요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제시 등이 연구 내용에 포함됩니다.

◇ 임상적 유용성은 없으나 오남용 우려 행위 관리를 위한 결정 방안

· 결정 신청 시부터 고가의 관행가로 다수의 요양기관이 시행, 식약처 허가 후 시장에 조기 진입하는 평가유예기술이 NECA 안전성·유효성 평가 결과 최저 등급을 받은 행위 (예정) 등

◇ 규정 내 요양급여 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의 개선 필요성, 특히 사회적 요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제시 등
· 임상적 유용성, 비용효과성,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,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